최종수정 : 2012-05-25 14:36
지난 15일부터 대대적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개시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는 탈북자와 그들을 지원해온 한국 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종적을 감추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투먼(圖們)·허룽(和龍) 등 두만강을 마주보는 국경 도시에는 탈북자 신고 전화가 적힌 스티커가 대대적으로 배포됐으며, 탈북자가 자주 목격됐던 곳에는 집마다 비상 신고 벨도 설치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이날 "과거 탈북자 단속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군이 탈북자 단속에 투입됐다"면서 "장기 체류 한국인들도 외부 활동을 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오늘은 어디서 몇 명이 체포됐다'는 식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며 "한 3~4일 단속하는 척하다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던 과거 단속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992년과 2001년에도 중국 공안당국이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탈북자들을 잡아들인 적이 있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일반 탈북자뿐 아니라 인신매매로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온 탈북 여성들까지 모조리 색출할 것 같다"고 했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고강도 단속이 장기화할 경우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특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불법 체류해온 탈북 여성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인신매매단에 제 발로 찾아가거나 술집, 노래방, 윤락업소로 숨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지하화·음성화하면서 겪게 될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의 '신규 탈북'도 매우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김흥광 대표는 "춘궁기인 5월부터 추수 직전인 8월까지가 북한이 가장 힘들 때라 1년 중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단속이 세지면 도강(渡江) 비용이 폭등해 아무도 탈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존 탈북자는 붙잡히고 신규 탈북자는 급감하게 되면 최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동북 3성(省) 지역의 탈북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탈북한 윤모씨는 "단속이 잦아들 때까지 숨어지내자는 생각으로 서부 내륙이나 산간 지역으로 도피하는 탈북자들도 꽤 생길 것"이라며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 사회는 일시적으로나마 궤멸될 수도 있다"고 했다.
투먼(圖們)·허룽(和龍) 등 두만강을 마주보는 국경 도시에는 탈북자 신고 전화가 적힌 스티커가 대대적으로 배포됐으며, 탈북자가 자주 목격됐던 곳에는 집마다 비상 신고 벨도 설치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이날 "과거 탈북자 단속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군이 탈북자 단속에 투입됐다"면서 "장기 체류 한국인들도 외부 활동을 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오늘은 어디서 몇 명이 체포됐다'는 식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며 "한 3~4일 단속하는 척하다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던 과거 단속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992년과 2001년에도 중국 공안당국이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탈북자들을 잡아들인 적이 있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일반 탈북자뿐 아니라 인신매매로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온 탈북 여성들까지 모조리 색출할 것 같다"고 했다.
中, 올 초부터 탈북자 단속 준비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이달 15일부터 탈북자의 월경(越境)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중국은 최소 2개월 전부터 이번 조치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옌볜 허룽의 두만강변에서 탈북자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조망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본지가 촬영한 것이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의 '신규 탈북'도 매우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김흥광 대표는 "춘궁기인 5월부터 추수 직전인 8월까지가 북한이 가장 힘들 때라 1년 중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렇게 단속이 세지면 도강(渡江) 비용이 폭등해 아무도 탈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존 탈북자는 붙잡히고 신규 탈북자는 급감하게 되면 최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동북 3성(省) 지역의 탈북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탈북한 윤모씨는 "단속이 잦아들 때까지 숨어지내자는 생각으로 서부 내륙이나 산간 지역으로 도피하는 탈북자들도 꽤 생길 것"이라며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 사회는 일시적으로나마 궤멸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문제의 뿌리를 뽑아 이로 인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피하면서 이 지역 안정화를 꾀하려는 중국과 북한 내부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탈북을 틀어막으려는 북한 권력의 이해관계가 이 대목에서 맞아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희태 사무국장은 "중국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정부의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동북지역 지방정부 관리들은 탈북자 보호세력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들을 통해 이뤄지는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마냥 죄 지는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희태 사무국장은 "중국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정부의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동북지역 지방정부 관리들은 탈북자 보호세력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들을 통해 이뤄지는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마냥 죄 지는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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